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Fairness, Equity and Efficiency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Analysis of a Rodent, a Snail, a Sponge and a Virus

(보고서) 설치류, 달팽이, 해면동물, 바이러스를 통해 알아보는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공정성, 공평성, 효율성(2021)

• 본 보고서는 4가지의 생물종의 연구에 있어 ABS 적용의 최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ABS 역량개발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페루 환경법협회가 연구를 진행하였음
• 나고야 의정서에 기반한 양자형태의 이익공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양식의 장단점을 24개의 이슈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ABS의 취지에 맞는 실현을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개정이 불가피 함을 역설

<목차>

1. 나고야 의정서의 "물질(material)"의 해석

2. ABS 이행 양식

2.1 양식1: 나고야- 양자계약에 의한 이익공유

2.2 양식2: 공개접근- 양자

2.3 양식3: 공개접근- 다자

2.4. 양식4: 공개접근: 구독료 및 수수료 부과

2.5 양식5: 자유접근- 능력배양

3. 나고야-양자 접근방식에 대한 대안방식들의 이점

4. 적용의 기초

5. 가상사례 연구(벌거숭이 두더지쥐/원뿔달팽이/해면/에볼라 바이러스)

 결론

https://absch.cbd.int/en/database/VLR/ABSCH-VLR-SCBD-257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