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에서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의

    ​ 역량강화 및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시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 법률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19년 4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하였고,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 그간,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75회 및 온라인상담 50회, 산업박람회 현장상담 3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 수행하여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이번 교육은 국내 기업·연구소들의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전문화되고 상담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과정은 현재 활동중인 법률지원단(30여명)을 대상으로 9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법률과 절차’,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였다.

○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은 신규 변리사(40여명)를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특허출원시 주의사항’ 등의 전문과정으로 구성하였다.

○ 이번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 이수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 교육을 거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정종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점점 전문화되고 증가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변리사‧변호사‧생명공학분야 전문가 등 민간 영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경과.

        2.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및 신규양성 교육 개최 계획.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