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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제협약 ABS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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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제조약·기구 ABS 관련 논의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 (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개요 : 식량생산용 유전자원의 회원국 간의 교환·사용 및 이익의 공유를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채택한 국제조약
      • 2001.11.3. 채택, 2004.6.29. 발효, 현재 146개 당사국
      • 우리나라는 2009.1.20.에 가입하여 2009.4.20.부터 발효
    • 내용 : 작물 64품종(식량작물 35종, 사료작물 29종)에 다자체제를 통한 접근 및 SMTA*를 통한 이익공유를 규정하며, 농부권(Farmer’s rights) 보호
      • SMTA : Standard Matarial Transfer Agreement (표준물질이전계약)
  •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UPOV)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개요 : 식물신품종 보호를 통해 우수한 품종의 개발·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1년에 채택
      • 우리나라는 개정된 1991년 협약에 가입
    • 내용 : 육종가의 권리(생산, 증식, 상품화 등) 및 예외(사적·비상업적, 타 품종 육종 등), 제한적이 농부의 특권(자가경작 허용) 등 규정
  • 유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정부간회의 / (UN BBNJ IG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ly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개요 : 제69차 유엔총회 제96차 본회의(‘15.6.19)에서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 하에서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 결정
      • 이에 따라 UNCLOS는 UN BBNJ IGC를 구성하여 해당 문서 개발 중
      • 우리나라는 1996년 UNCLOS 협약 비준
    • 내용 : ABNJ*의 해양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환경영향평가, 지역관리도구, 역량구축 및 해양기술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함
      •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BBNJ의 ABS 관련 사항으로 지도원리(인류의 공동유산 개념 등), 이익공유 원칙 및 방법, 지식재산권 사항 등이 있음
  • 세계보건기구, 대유행인플루엔자 대비체계 / (WHO PIP Framew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 개요 :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유 촉진 및 백신·항생제 등 바이러스의 공유로 발생하는 이익에 형평한 접근 제공
      • 1952년 국제 인플루엔자 감시대응체계(GISRS)* 가동 이후, 2006년 조류독감 대유행을 계기로 제64차 WHO총회에서 채택(2011.5.24.)
      • 193개 WHO회원국 중 115개국의 국립인플루엔자센터, WHO 협력센터 등 140개 이상의 기관 지정(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를 지정)
    • 내용 : GISRS기관과 기업, 연구소 간에 대유행 인플루엔자의 이전 시 SMTA를 체결하고, 범주 별로 설정된 이익공유 옵션 실행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에 대한 정부간위원회 / (WIPO IGC)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개요 : 지식재산권과 연계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간 위원회
      • WIPO 총회의 설립 승인(2000.9)과 제1차 회의(2001.4)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40차 회의(2019.6)까지 진행
    • 내용 : 「지식재산 및 유전자원 관련 통합문서 초안 제2개정판」을 공개하고, 나고야의정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 국제문서의 적용범위(특허, 지식재산 전반), 출처공개 의무화, 제재조치, DB 구축 등의 쟁점 별로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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