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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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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쟁사례
관련 법률 제정 혹은 무역 제재 사례
페루마카
마카(Maca)는 페루가 원산지인 뿌리식물로서 ‘안데스의 산삼’ 또는 ‘천연 비아그라’로 일컬어지며 성기능 강화제로 민간요법으로 수세기에 걸쳐 이용 2001년 PureWorld Botanicals사가 미국에서 마카의 추출물인 ‘MacaPure’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았으나 페루 농민들이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며 반대운동을 시작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유전자원을 해외로 반출시켜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 페루정부 및 토착지역사회와 일정한 비율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
마카
인도 지바니 이용
지바니(Jeevani)는 열대식물원・연구원 (Tropical Botanic Garden and Research Institute, TBGRI)의 과학자들에 의해 인도 남부 케랄라(Kerala)지역의 아로지아파아차(Arogyapaacha)라는 식물과 이 식물을 이용한 전통의약지식에 기반하여 개발된 치료약으로서 항스트레스, 면역력 증강 등에 효과를 가짐
- 지바니는 12년간의 연구개발 및 대규모의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이 인삼보다도 높으며 다른 약재와 함께 사용될 경우 약효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네이처지나 타임지에도 소개될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
지바니
케랄라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통지식과 생물소재에 기반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권리의 이동 및 실행에 대한 권한은 프라티스(Plathis)라고 불리는 해당 부족의 주술사에게 전통적으로 부여
오늘날, 이 치료제에 대한 특허는 과학자들에 의해 2건이 등록되었으며, 지바니의 상용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위해 재단을 설립
- 이 재단은 지바니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운용될 예정
- 이를 통해 지바니의 지속적 생산에 필요한 생물소재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
Arya Vaidya Pharmacy라는 인도의 제약회사에 라이선싱됨
- 이 라이선싱 수입 중 20만 루피와 50만루피가, 지바니 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한 부족민들에게 일차 배분됨
그러나, Arya Vaidya사에 대한 특허권의 기간만료가 다가오면서 부족민들과 TBGRI간에 향후 계획을 둘러싼 의견충돌이 일어남
- 그 와중에 일본의 제약회사가 해당 식물 유전자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고자 인도정부에 제안하는 일이 있었음
이를 계기로 인도정부는 지바니의 해외 판매 및 반출을 금지하고 인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됨
태국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이용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 생육하는 ‘프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라는 식물은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태국에서 하나의 전통지식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음
이 식물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일본의 하쿠쵸 제약은 화장품회사인 코세와 함께 1999년 일본 및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추출 엑기스를 함유한 피부외용제를 판매하기 시작
- 이러한 특허에는 농축액의 출처가 「동남아시아에 생육하는 식물」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태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음
태국이 프에라리아 미리피카의 수출을 금지하여, 제3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음
프에라리아 미리피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