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다양한 논의 중 ‘제40차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WIPO IGC)*의 논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IGC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위원회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DB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제문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WIPO IGC는 활동을 위해 2년마다 권한을 갱신해야 하며 지난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2018-2019) 동안 ① 유전자원 및 지식재산 통합문서(안), ② 전통지식 보호 조항(안), ③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조항(안), ④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지식재산 보호 의장 문서(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제40차 WIPO IGC는 위 4개 문서를 그동안의 성과로 총회에 상정하고 다음 IGC 업무프로그램(2020-2021)에 대한 권한 갱신을 요청하였다.

2020-2021 WIPO IGC 업무 프로그램(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9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제24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바이오 분야 계약 일반조항 및 사례,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유의사항, 생물자원 관련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등 3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국제 및 특허법률 전문가, 산업 관계자 등과 함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의 다양한 해외국가의 절차분석 및 국내외 ABS 사례발굴 등이 지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민간전문가 육성 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 기금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되었다.

제24차 한국 ABS 포럼 개요

• ▶ 주제: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시 유의사항
• ▶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3:00 ~ 16:30
•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 주최/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한국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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