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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호]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개최 예정(9.30~10.9) 2019-10-08
ABS Newletter

www.abs.go.kr    제173호 2019. 10. 1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 비준국 수: 120
  • 당사국 수: 119
<2019. 10. 1현재>
10 이슈
  •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개최 예정(9.30~10.9)
  • 국립생물자원관, 제24차 한국 ABS 포럼 개최
  • 기업·연구소 대상 제2차 나고야의정서 실무 교육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개최 예정(9.30~10.9)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 개최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총회에서는 다양한 논의 중 ‘제40차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WIPO IGC)*의 논의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IGC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2000년에 설립한 위원회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DB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출처공개 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제문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WIPO IGC는 활동을 위해 2년마다 권한을 갱신해야 하며 지난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2018-2019) 동안 ① 유전자원 및 지식재산 통합문서(안), ② 전통지식 보호 조항(안), ③ 전통문화표현물 보호 조항(안), ④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지식재산 보호 의장 문서(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제40차 WIPO IGC는 위 4개 문서를 그동안의 성과로 총회에 상정하고 다음 IGC 업무프로그램(2020-2021)에 대한 권한 갱신을 요청하였다.

2020-2021 WIPO IGC 업무 프로그램(안)

일정 회의명 주제
2020년 2·3월 IGC 41 유전자원
2020년 5·6월 IGC 42 유전자원
2020년 9월 IGC 43 전통지식, 문화전승물
2020년 10월 WIPO 총회 IGC의 사실기반 자료 검토, 권고
2020년 11·12월 IGC 44 전통지식, 문화전승물
2021년 3·4월 IGC 45 전통지식, 문화전승물
2021년 6·7월 IGC 46 유전자원, 전통지식, 문화전승물
2021년 10월 WIPO 총회 IGC 국제문서(안) 검토, 결의

이번 총회의 결정으로 WIPO IGC의 권한이 갱신되면 IGC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문서(안) 종결(finalizing)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1년에 21만여 건의 특허출원을 하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UN 특별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현재 WIPO IGC를 통해 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처공개 의무를 논의하고 있다. 논의 중인 출처공개 요건에는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원산지국 공개, ABS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의무준수 증거 제시(PIC 취득, MAT 체결 등) 등이 있다. 이렇듯 WIPO와 나고야의정서는 상호연계성이 존재하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는 WIPO IGC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산업·연구 분야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 제24차 한국 ABS 포럼 개최

포럼 단체 사진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9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제24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바이오 분야 계약 일반조항 및 사례,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유의사항, 생물자원 관련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등 3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국제 및 특허법률 전문가, 산업 관계자 등과 함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최신동향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차원의 다양한 해외국가의 절차분석 및 국내외 ABS 사례발굴 등이 지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장기적으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민간전문가 육성 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 기금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되었다.

제24차 한국 ABS 포럼 개요

  • 주제: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시 유의사항
  •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3:00 ~ 16: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주최/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한국바이오협회

프로그램 안내

시간 내용 발표자
13:00-13:30(30') 등록
13:30-13:35(05') 개회사 최원목 회장(한국ABS포럼)
13:35-13:40(05') 인사말 안세창 부장(국립생물자원관)
13:40-14:20(40') 바이오분야 계약 일반조항 및 사례- 물질이전, 비밀유지, 계약기간, 양도, 분쟁 - 김미경 상무(㈜지뉴브)
14:20-14:50(30')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유의사항 황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14:50-15:20(30') 생물자원 관련 이익공유 및 분쟁 사례 지예은 공보이사/대표변리사
(대한변리사회/특허법인 서한)
15:20-15:30(10') 휴식
15:30-16:30(6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 권영준 대표변리사(이공특허법률사무소)
  • - 정지혜 파트너변리사(특허법인 하나)
  • - 오선영 교수(숭실대학교)
  • - 홍성빈 대표(바이오믹스)
  • – 홍성민 차장(동아에스티)
좌장: 최원목 회장
16:30 폐회

기업·연구소 대상 제2차 나고야의정서 실무 교육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ABS 실무 역량교육을 운영한다.

‘제2차 ABS 실무 역량교육’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kabsch/program/forum/view.do?cid=100&idx=203)에서 10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차 ABS 실무 역량교육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 10월 25일(금), 1박2일
  • 장소: 제주 한화리조트(제주 제주시 명림로 575-107)
  • 주최/주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한국바이오협회
  • 대상: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 등 20명
  • 교육비: 무료(숙식제공)
  • 참가 문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032-590-7343) / 한국바이오협회(031-628-0031)
  • 교육 내용
    • 1일차(10.24, 목) -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ABS 신고 및 계약 실무, 특강
    • 2일차(10.25, 금) - 주요국의 동향 및 대응 가이드라인, 사례별 대응 전략 및 그룹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