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CBD News
ABS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나고야 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략프레임워크 전문가회의’가 6월 3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영국정부와 북아일랜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일본, 세이셸, 영국,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UN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ITPGRFA)’, ‘다자간 신탁ABS역량개발이니셔티브’, ‘제3세계네트워크’, ‘고유민족생물다양성정보네트워크(IBIN)’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전문가회의를 소집한 디아스 CBD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관련 국내법 제정 및 개정절차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앞서 금번 전문가회의는 ABS역량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써 향후 ABS 전략프레임워크 마련의 필수조건이자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틀간 열린 이번 나고야의정서 전문가회의는 그동안 각국이 ABS 대응역량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교훈들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ABS 이행관련 문제점으로는 ‘ABS 프레임워크의 지나친 규제’가 꼽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ABS 프레임워크는 생물유전자원 남용에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ABS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ABS 프레임워크의 지나친 규제와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춘 포괄적인 ABS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 고충사항으로는 ‘생물유전자원의 비영리적 목적과 영리적 목적의 연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학문적 연구나 비영리적 연구를 위한 생물유전자원에는 ABS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타의견으로 “ABS대응 역량강화 전략프레임워크를 좀 더 확대하여 지구분류화사업(GTI)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과 같은 기타 ABS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자”라는 의견과 “ABS 전략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의 특수상황과 맥락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세분화된 ABS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해외 대응사례
▶ 콜롬비아 Labfarve 연구소
콜롬비아 약용식물연구소인 ‘Labfarve’는 지난 30년 동안 ‘생물자원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친환경 목표에 기여해왔다. 1984년 Jorge Piñeros Corpas 박사에 의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날 이 연구소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콜롬비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Labfarve 연구소는 주로 콜롬비아의 풍부한 생물자원에서 추출한 약용식물을 연구·개발하여 상업화한다. 연구소는 기관 내 유기농 경작지에서 직접 재배한 자생종을 추출하여 식물약학기술과 의약용 화장품, 기능성 건강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Scutellaria coccinea(꿀풀과 식물)을 추출하여 만든 우울증과 신경질환 치료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연구소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00여명의 지역농민과 제휴를 맺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적 공급망을 통해 ‘윤리적 생물자원거래(Ethical BioTrade)’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소는 약용 식물 공급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내 의약품 상용화 담당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상용화로 얻는 수입의 10%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있으며,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상용화가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민의 이익을 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윤리적 생물자원 거래는 해당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약재를 보유한 토착 지역민들의 토지사용, 자원 활용,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이 거래제도는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천연제약에 대한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속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공유(ABS)’는 신제품에 쓰이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NIBR News
토종꿀벌 포식자, 외래 침입종 ‘등검은말벌’ 우리나라 확산 비상!
 ㅣ 등검은말벌과 국내 분포도(2012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을 통해 아열대 침입 외래종인 등검은말벌(Vespa velutina nigrithorax)이 최근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남부, 베트남, 인도 등과 같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등검은말벌은 2003년 영남대학교 최문보 박사(이종욱 교수 연구팀)에 의해 부산 영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후 등검은말벌은 2012년 기준으로 서쪽으로는 지리산, 북쪽으로는 강원도 삼척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등검은말벌은 현재 생태적 교란, 경제적 피해, 공중보건적 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종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토착 대형말벌류는 총 9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5종 정도가 등검은말벌이 확산된 후 세력이 약화되어 생태적 교란을 받고 있다. 특히, 등검은말벌은 토종꿀벌과 양봉꿀벌의 집 앞에서 돌아오는 꿀벌을 공격하여 사냥하는 전문 꿀벌포식자로 국내 양봉가에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화분매개*에 있어 꿀벌의 의존도가 높은 과수와 채소 농가 등에서도 등검은말벌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국내에서 꿀벌에 의한 화분매개 가치는 약 6조원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등검은말벌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제7차 한국 ABS 포럼 개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여 생물자원 관련 정부 부처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산·학·연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7차 한국 ABS 포럼이 6월 21일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ABS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각국 비준동향 및 발효전망(환경부 정경윤 과장)’과 ‘EU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안) 분석과 시사점(중앙대 박원석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먼저, ‘나고야 의정서 각국 비준동향 및 발효전망’에 관해 나고야 의정서가 2013년 6월 현재 18개국의 비준으로 2014년 상반기 발효가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2014년 제12차 CBD 당사국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치·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정서 비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EU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안)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주요 이용국가인 EU가 현재 추진 중인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안)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하여 나고야 의정서보다 명백하고 엄격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이행법은 우리나라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국립생물자원관은 지속적인 ABS 포럼 개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제고와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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