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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테프 특허 무효” 판결 2019-04-15
ABS Newletter

www.abs.go.kr    제161호 2019. 2. 27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비준현황
  • 비준국 수: 116
  • 당사국 수: 114
<2019.2.27 현재>
2 이슈
  • <teff 작물 abs 법적 분쟁 사례>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테프 특허 무효” 판결
  • CBD-WHO-FAO 사무국, ‘인간·동물 보건, 식량안보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문답집’ 출간

<teff 작물 abs 법적 분쟁 사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테프 특허 무효” 판결

테프

에티오피아 작물 테프(Eragrostis tef)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작물 “테프(Eragrostis tef)”에 대하여 2019년 2월 6일자로 네덜란드 농학자 젠스 루젠이 보유한 테프 특허가 무효화되었다. 테프는 글루텐 프리(gluten-free), 칼슘,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슈퍼 푸드로 수천년간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되어온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이다.

네덜란드 국적의 루젠 박사가 에티오피아 고유 작물 테프의 특허를 갖게 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루젠 박사가 대표로 있는 ‘Soil and Crop Improvements Company (S&C)’는 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와 MOU를 체결하였다.

문제는 이 MOU에서 테프 연구개발(R&D)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루젠 박사는 2003년 네덜란드 특허청에 테프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하였다. 2005년에는 테프를 유럽, 북미, 호주, 대서양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네셔널(HPFI)’을 설립하여 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BC)와 ABS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HPFI는 유럽특허청에 테프 특허를 출원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에서는 네덜란드 시장과 유럽 시장 등에 테프가 들어간 어떤 형태의 제품도 수출할 수가 없었으며 ABS 계약에 대한 이익공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2014~2018년 루젠 박사 vs. 네덜란드 Bakels사 테프 특허 소송

2014년 네덜란드 제과 기업 Bakels사가 테프가 들어간 제품을 출시하자 루젠 박사는 자신의 테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네덜란드 특허청은 루젠 박사의 특허가 “독창성이 부족하여 무효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4년간의 공방 끝에 2018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테프 특허는 무효이며 따라서 Bakels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2018년에 11월에 나왔지만 2019년 2월 6일자로 항소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허 무효에 대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이 최종이 되었다. 헤이그 법원은 “테프에 여러 곡물을 혼합하는 공정, 특정 방식으로 반죽을 만들고 이를 요리하는 것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반응

에티오피아 정부는 루젠 박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특허가 무효화 된 것을 ‘에티오피아의 승리’로 자축하고 있다. 핏섬 아레가(Fitsum Arega) 주미 에티오피아 대사,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대사관은 각각 트위터 계정에 헤이그 법원의 테프 특허 무효화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8년 법무장관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기업 HPFI가 2007년부터 에티오피아와 전혀 소통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여러 나라에 특허를 등록하고 테프 상품화에 대한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이를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HPFI는 자신들이 2015년 이후로 파산한 상태라고 했으나 HPFI가 파산했어도 아직까지는 테프 특허는 루젠 박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티오피아는 이번 헤이그 법원 판결이 국제중재법원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테프 특허… 네덜란드 내에서만 효력을 상실, 다른 유럽 5개국에서는 여전히 유효

이번 판결로 테프 특허가 네덜란드 내에서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벨기에,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5개국에는 여전히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국제중재법원에서 다툴 경우 긴 법적 공방이 예상되지만 테프가 국민 주식으로서 에티오피아에 지니는 상징성, 농업 제품에 대한 특허의 무효화 판례는 ABS 이행 주체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주고 있다.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식물을 탐색하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종자를 개량하고 특허화하는 것은 오늘날 큰 사업이 되고 있다. 식물 DNA 특허의 4분의 3을 민간 기업들이 소지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의 절반은 다국적기업들이다. 테프를 둘러싼 ABS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테프 특허 분쟁 일지>
2003년 3월 26일 HPFI 전신 S&C사-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 MOU체결
2003년 7월 22일 S&C사, 네덜란드 특허청에 테프 관련 특허 출원(NL102397, NL1023978)
2004년 3월 23일 S&C사-에티오피아 국립농업연구기구(EARO), 생물다양성연구소(IBC), 테프 유전자원 ABS 협상 시작
2004년 루젠 박사, 헬스앤퍼포먼스푸드 인터네셔널(HPFI) 설립
2005년 4월 5일 HPFI-IBC, 테프 ABS 계약 체결
2006년 4월 19일 유럽특허청(EPO), 루젠 박사의 테프 특허 출원 공개
2007년 1월 10일 유럽특허청(EPO) 테프 특허(EP 1646287B1), 유럽 5개국에 효력 발생
2007년 3월 13일 HPFI, IBC에 4000유로 송금(ABS 계약 어느 부분에 대한 지불인지 명시 안함)
2007년 4월 16일 IBC, HPFI에 "테프 ABS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입장 전달
HPFI, 테프 관련 사업으로 연수익 828,460유로(10억원 상당) 달성
2008년 HPFI, 연수익 566,726 유로(7억원 상당) 달성
2009년 8월 4일 S&C-HPFI, 네덜란드 아센 법원에 파산신청 (연수익 32,371유로(4천만원 상당))
2014년 루젠 박사, 네덜란드 Bakels사를 상대로 테프 특허 침해 소송(midden Nederland 지방법원)
2015년 네덜란드 특허청, Bakels사에 "독창성 부족으로 테프 특허 무효"자문 제공
2018년 5월 에티오피아 법무장관실, "HPFI사의 루젠박사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소송 준비중" 발표
2018년 11월 21일 헤이그법원, "테프 특허 무효" 판결
2019년 2월 6일 항소기한 종료

CBD-WHO-FAO 사무국, ‘인간·동물 보건, 식량안보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문답집’ 출간

나고야의정서 이행 문답집

CBD-WHO-FAO 문답집 표지
출처: https://absch.cbd.int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이 공동으로 「인간·동물 보건, 식량안보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병원체 자원의 공평하고 공정한 접근 및 이익공유 문답집」을 개발했다. 문답집은 1) 나고야의정서 배경, 2) 나고야의정서를 통한 인간·동물 보건, 식량안보 지원, 3) 기타 관련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 2건(인간·동물 보건, 식량안보를 위한 병원체 공유 사례/보건긴급사태에서의 국제 병원체 공유 사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답집에서는 ABS 문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항목들에 대한 국제기구 사무국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ABS 이행 주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답집에 따르면 “유전자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유전자원은 CBD에 정의되어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로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의 기원의 물질’, 인간유전자원은 적용 제외”로 답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인간·동물 보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항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나고야의정서 제8(b)조- 보건 긴급사항 관련 특별 고려사항에서 당사국이 ABS 입법 마련 시 인간·동식물 보건에 위협이 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였다”고 답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CBD 사무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https://absch.cbd.int)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