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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호] 중국, 2024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 추진 계획 발표 작성일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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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73호 20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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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법률 | 담당 부서 |
| (개정) 상표법, 상표법 이행 규정,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규정 |
국가지식산권국 |
| (개정) 저작권법 이행 규정, 저작권 집중관리 규정 (제정) 민속 문학 및 예술 작품 저작권 보호 규정 |
중앙선전부 |
| (개정) 반부정경쟁법 (제정) 반독점 지침, 공정 경쟁 심사 규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개정) 신품종 식물 보호에 관한 규정 | 국내외 법률 준수 |
| (초안)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규정 | 생태환경부 |
| (개정) 중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 | 중국해관총서 |
| (제정) 중국 중의약·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규정 |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
| (개정) 국방 특허 규정 | 중앙군사위원회, 국방과학기술산업국 |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제정, 개정 추진 외에 국가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중의학 자료 포함, 중의학 대표 목록 발표를 위한 임시 조치 제정(국가중의약관리국), 중국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및 행동 계획(2023-2030) 현행화 추진(생태환경부) 등의 지식재산 정책 개선 방안도 담겨 있다.
INSDC,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지침 발표(2024.5.20.)
2024년 5월 20일 ‘국제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데이터베이스 협력체(INSDC)*’는 시퀀스 데이터가 연구, 공중보건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주목하고, 협력을 통한 오픈 엑세스 기반 시퀀스 데이터의 글로벌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INSDC 회원(membership)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시퀀스 데이터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으며,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 (INSDC):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들(non-profit organizations)의 글로벌 협력체. 과학 데이터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포괄적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정보와 주석을 수집, 보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INSDC는 창립맴버 협정(founder arrangement)과 회원 협정(membership arrangement)을 설립하여 회원 확장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이 협정에는 INSDC의 임무, 비전, 거버넌스, 기술문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으며 전체 내용은 INSDC 웹사이트(www.insd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원 협정에 따르면 INSDC 회원은 정회원(full membership)과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으로 구분되며 회원의 일반원칙으로 대중에게 INSDC 데이터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무료 및 무제한 접근’ 제공, INSDC 데이터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공정성과 형평성’ 증진, 품질보증 절차를 통해 INSDC 데이터 자원과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명시하였다.
INSDC의 회원이 되고 자 하는 관련 데이터 처리 기관들은 창립 회원들과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INSDC의 창립 회원은 ▲미국 생명공학정보센터(NCBI-GenBank),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EMBL-ENA), ▲일본 DNA데이터은행(NIG-DDBJ)으로 구성된다.
국립생물자원관 편집 :
유진희, 안정화, 현창우 감수 :
배문환 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267 l Fax : 032-590-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