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유 및 백신 접근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 발족한 ‘대유행인플루엔자대비 프레임워크’(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이하 ‘PIP 프레임 워크’)의 검토 그룹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공식 검토 회의를 가졌다. 검토 그룹은 PIP 프레임워크가 나고야의정서 아래 ‘특별국제문서’(specialized international instrument)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며 “만일 PIP 프레임워크가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과 같이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특별 국제 문서로 인식된다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PIP 프레임워크의 독자적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의 직접적인 의무를 적용 받지 않게 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관련하여 에콰도르는 ‘WHO가 나고야의정서 아래 특별 국제문서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질문하였고 태국 보건부 소속 대표자 및 몇몇 검토그룹 위원들은 “나고야의정서 제4조(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아래 PIP 프레임워크가 특별국제문서로 인정된다면 국가들은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들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익공유 협정들은 상당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고 답했다.

태국 측 대표는 “2017년 5월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PIP프레임워크를 국제특별문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토그룹은 PIP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 확대,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이들을 ‘극도로 복잡한 문제’로 규정하고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었다.

검토 그룹의 논의 결과는 10월에 공개되며 관련 예비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원문보기:http://www.ip-watch.org/2016/09/02/how-can-two-access-and-benefit-sharing-international-instruments-coexist-for-public-health-benefits

해양법협약(UNCLOS) 하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에 대한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The secon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PrepCom 2) on the elements of a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준비위원회는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를 비롯한 해양보호지역, 환경영향평가, 역량개발 및 기술이전,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적용범위 및 기타 국제문서들과의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접근(Access)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유엔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ISA)가 행정청이 되어,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환경보호 프로토콜을 샘플 관리 기준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나고야의정서 제17조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s)를 언급하며 추적가능성(traceability)과 투명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공해(high seas) 레짐에서는 누구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으며 일본은 ‘해양유전자원 접근에 제한(restrictions)을 도입하는 것과 금전적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R&D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EU는 “어떤 국제기구도 접근을 규제할 권한은 없으며 모든 국가 및 국제사회, 미래세대를 위해 접근(access)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형태여야 하며 행정적 부담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Benefit-sharing)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상업화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주(water column) 내 해양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레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메이카는 개도국의 연구 역량 강화 등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찬성하였으며 금전적 이익에 대한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FRFA) 방식을 언급하였다. G77(개발도상국 그룹)/중국은 비금전적 이익으로 역량개발 및 기술 이전,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연구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미국은 R&D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금전적 이익공유 옵션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제3차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 준비위원회의 일정은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원문보기:http://www.iisd.ca/oceans/bbnj/prepco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