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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호]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 발간 작성일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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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93호 2020. 10. 16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10. 16 현재>
10월 이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 발간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20개 아이치타겟*으로 구성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의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각국 정부가 제출한 제6차 국가보고서 및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개 아이치 타겟 중 100% 달성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달성된 것은 6개(타겟 9, 11, 16, 17, 19, 20)로 집계된다고 평가했다. <일부 달성된 아이치타겟 6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아이치 타겟16은 ①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하고, ②국가 입법에 따라 이행할 것을 담고있다. ①번의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초과 달성하였고, ②번은 126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중 87개국이 관련 국가입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고되어(2020년 7월 기준) 일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2개 의정서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32개국 중 21개국은 국제의무준수인증서*를 발급했다. 이익공유 관련해서는, 27개 당사국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허가를 통한 이익공유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전 세계 ABS 조치 시행 현황>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주요 진전사항으로 ▲100개국 이상이 생물다양성 관련 가치를 국가회계제도에 반영, ▲산림파괴 비율 1/3 감소, ▲침입외래종 제거 성공사례 증가, ▲보호지역의 확장, ▲멸종개체수 감소, ▲87개국에서 나고야의정서 제도 이행 등을 꼽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아이치타겟의 이행경험과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목표 설립을 통한 “생물다양성 감소 곡선의 반등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담 개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논의9월 30일 유엔 생물다양성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정상회담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긴급 행동’을 주제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 및 고위 당국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비대면 형식으로 참가하였다.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은 “매년 백만종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 50년간 68%의 척추동물이 멸종했다”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부터 녹색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다. 또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2020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2020 GBF’)’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치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제15차 당사국총회 개최 예정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개발·생태보호와의 균형, 다자주의 수호, 코로나19 이후 녹색회복” 등을 요청하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중국도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생산과 무역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Post-2020 GBF 모델 구축을 요청하며 “2020년이 인식제고의 해라면 2021년은 실천의 해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그 밖에도 각국 정상들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 기후변화, Post-2020 GBF의 중요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와 환경 간의 관계성 제고 기회를 확인했다. 보즈키르 의장은 “2015년 파리가 기후변화에서 활약했던 것처럼 2021년에는 쿤밍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 생물탐사법(2004) 개정
호주 퀸즐랜드 주 정부가 개정된 생물탐사법(2004)을 주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개정법은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탐사에 사용되는 전통지식 보호 조항 도입, ▲생물탐사계획 의무조항 삭제,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자치지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호주의 모든 주와 자치지구는 각자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법원과 의회를 가지고 있다. 퀸즐랜드 주는 가장 먼저 생물탐사 규제 관련 사법권을 행사한 지역으로, 호주에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손꼽힌다. 주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주 전체 포유류의 70%, 조류(birds)의 80%, 파충류 및 식물의 50% 이상이 퀸즐랜드에서 자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가 규제하는 생물탐사 행위란 상업화 목적으로 생물자원의 유전정보, 분자, 생화학 분석을 위해 퀸즐랜드 주 영토 및 수역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퀸즐랜드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지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지식 이용 시 전통지식 관리인과 계약 체결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생물탐사 계획서 작성요건을 삭제하는 등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생물탐사법 적용 대상에서 식량농업기구 조약 대상 식물종을 제외하였다. 생물탐사 허가 절차의 경우, 법정 보호지역, 산림지역, 해양공원 밖에서 생물탐사를 하면 환경과학부*에게 수집 권한을 승인받아야 하며, 법정 보호지역, 산림지역, 해양공원 내에서 생물탐사를 할 경우 퀸즐랜드 국립공원야생생물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생물탐사 신청서 양식 등 관련 서식은 퀸즐랜드 주정부 홈페이지 (https://environment.des.qld.gov.au)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ABS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온라인)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20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기업 및 연구소 실무 담당자들의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의 이해를 돕고자 ‘ABS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주제로 유전자원 접근허가 절차, 이익공유 등에 대해서 전문가(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부연구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ABS 실무 역량 교육은 총 2회 실시 되며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abs.go.kr/kabsch/program/forum/list.do?cid=100)에서 할 수 있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작성 : 유진희 에디터, 김윤정 전문위원 감수 : 민재홍 센터장, 박찬호 연구관, 이재호 연구사, 박정훈 전문위원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116 l Fax : 032-590-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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