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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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안내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

  • 신고서작성(수수료 납부)
  • 접수
  • 서류심사(보완요구시 통지)
  • 수리여부 심사(반려사유시 통지)
  • 결정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 전 준비할 서류

  •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1부(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안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스캔 파일 또는 "납부확인증" 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을 PDF파일 형식으로 변환 후 구비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 (온라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
    • 비회원 또는 회원(공인인증서․아이핀)으로 납부
    • 결제방식
      • 국민, 신한은행 등 납부자 계좌로부터 계좌이체
      • 비씨, 삼성카드 등 카드 전자결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중 행정수수료용 선택 구매

    [전자수입인지 납부사이트 바로가기]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가이드]

  • (오프라인)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신분증 제시 후 현금 구매
  • 수수료 납부 관련 문의사항: gric@korea.kr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 양식

책임기관별 담당자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김성년 02-2110-239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 장영효 042-860-4626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안정모 044-201-2475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나영왕 063-238-4850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연 063-620-352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임효인 02-961-2592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한상국 031-540-203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정지희 043-850-3383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박우석 054-912-0719

보건복지부

구분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044-202-2944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관리TF 정향민 043-719-6872

환경부

구분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유경 044-201-7251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이병희 032-590-7116

해양수산부

구분 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윤상철 044-200-5676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노은수 051-720-245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외협력부 이창수 041-950-0717